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 보시오

1. 서론

장애인 차별 금지는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의 중요한 내용이다. 장애인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장치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CRPD)이 대표적인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182개국이 비준했다. 이 협약은 장애인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의 권리를 실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일본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2013년 제정하여 장애인 차별 행위 및 장애인에게 불리한 차별적 실태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ADA)를 1990년 제정함으로써 고용, 공공시설, 접근성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차별 금지 기준을 마련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장애인 고용률은 1980년 28.6%에서 2xxx년 기준 36.2%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장애인 차별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제정되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며,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