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장애범주와 우리나라 장애범주 비교

1. 서론

장애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각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며, 이는 주로 문화적, 법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장애는 개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신체, 정신, 감각, 인지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장애를 규정하는 기준과 범주는 국가마다 상이하며, 이러한 차이는 장애인 정책과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장애인을 15개 장애유형으로 분류하며, 이는 법률과 복지 정책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범주는 신체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장애를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뿐 아니라 특정 질환, 상태도 포괄하며, 범주가 더 넓고 유연하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장애를 사회적 모델과 생물학적 모델의 조합으로 분석하며,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장애물로 여기는 시각이 강하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약 2.66백만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5.2%를 차지한다. 이 중 지체장애가 37.3%, 정신장애가 24.5%, 시각장애가 10.2%, 청각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