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미국, 영국, 일본)의 최저생계비 계측(산출방식)과 사회복지급여

1. 서론

서론

최저생계비는 국가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산출하는 기준으로, 개인이나 가구가 기본적인 생필품과 생활필수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의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며, 각 국가의 경제력, 물가수준, 사회 구조에 따라 산출 방식과 기준이 달라진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은 각기 다른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 방법이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생계비계수’(FPL, Federal Poverty Level)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가구 유형별로 연 소득의 비율로 산출되어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연 14,580달러, 4인 가구의 경우 30,000달러 정도다. 영국은 ‘생활비지수’(ILO, Income Living Standard)에 근거하여, 지역별 물가와 주거비 등을 반영하며, 2022년 기준 런던과 같은 도심지역은 수백 파운드 차이로 차등 계산된다. 일본의 경우 ‘생계비 조사회’가 활용되며, 도시와 농촌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는데, 도쿄의 경우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월 생계비는 약 15만 엔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산출방식은 각각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