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

1. 서론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해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증원안은 의료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 정책으로서,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은 3,778명으로, 2022년 기준 연평균 2.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번 증원 계획은 이를 크게 훌쩍 넘어서는 수치로, 향후 10년 내 약 20% 이상 인력 공급이 증가함을 예상한다. 의료 인력 부족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심각하게 드러나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전국 평균보다 1.5배 이상 높아 의료 접근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농어촌 지역 의료사무원과 의사 수가 각각 30%와 25%까지 감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의료계 내부에서는 찬반 양론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의사 단체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초강경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며 정부의 정책이 의료의 질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