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모형(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1. 예산모형의 개념

예산모형은 정부나 기업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재원의 배분 방법과 기준을 정하는 체계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모형은 예산의 목표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며, 각 모형은 특정 환경이나 조직의 요구에 맞춰 선택된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재정지출 항목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각 품목별로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교육, 복지, 국방 등에 각각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와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이 방식에서는 예산이 단순히 배분된 금액이 아니라, 목표 달성률과 성과 지표를 고려하여 조정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2012년 이후로 성과주의 예산을 점차 확대하여 국방과 복지 예산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 기반 평가 결과에 따라 2xxx년에는 전체 국방예산의 15% 이상이 성과 평가에 따라 재조정되었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시 과거 지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