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식코」와 「존 큐」를 통해서 본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제도

1. 서론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 제도는 미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면서도 동시에 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영화 「식코」와 「존 큐」는 각각 미국 민간 의료보험의 현실과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식코」는 보험사와 병원 간의 이익 충돌, 그리고 보험의 불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미국의 의료 민영화가 낳은 문제점을 드러낸다. 특히 보험사가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는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반면 「존 큐」는 의료보험이 없거나 보험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인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미국 내 약 8,500만 명(2022년 기준)이 의료보험 없이 생활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미국은 2xxx년 오바마케어(환자보호 및 부담개선법)를 도입하여 전 보험 가입률을 높이려 했지만, 아직도 전체 인구의 8% 이상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는 현실이다. 게다가 민간 보험사의 수익률은 평균 10%를 넘으며(2022년 기준), 보험금 지급률은 60% 내외로 낮아 보험사 수익성을 위해 서비스 질이 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