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및 개정은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리매김에 다양한 변화를 갖게한다. 1991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배경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제정을 통해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된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가정의 양육 부담 증가가 주요 배경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1990년 기준 출생아 수는 665,698명으로 전년보다 약 4%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율 저하와 낮은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균형 잡힌 발달을 지원하는 체계적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당시 사회 전반에 어린이와 영유아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1980년대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입된 부분적 보육 정책들 역시 법제화의 필요성을 촉진시켰다. 또한, 산업화와 여성 노동 인구 증가에 따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과 유사한 보육 기관의 중요성이 커졌다. 1990년대 초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36.3%였던 반면, 2000년대 초에는 48.3%로 상승했으며, 이에 따른 보육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 확보와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어린이보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