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및 개정은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리매김에 다양한 변화를 갖게한다. 1991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1)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배경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제정되기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유아 보육과 관련된 법적 체계가 미비했고, 이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과 교사의 역할이 일관성 없으며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가 심각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맞물려 가정 내 어린이 돌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 보육 정책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또한, 출생률 저하와 2000년대 들어 급증하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2000년 기준 20.7%였던 맞벌이 부부 비율이 2xxx년 27.4%로 상승)와 더불어 보육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보육 정책의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정부는 사회적 요구와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았으며, 이로 인해 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기관의 설립·운영 기준이 명확해지고, 보육교사 자격제도와 처우개선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또한, 당시 UN이나 OECD 등의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아동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과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