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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보육법 제정 배경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배경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맞물려 있다. 1980년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30%대였으나 1990년대 초반에는 50%를 넘어서며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영유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였다. 특히 1990년대 초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던 가운데, 정부는 출산 및 육아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 회복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영유아보육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여성을 위한 공공보육시설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의 보육 체계가 법률로 정비되었다. 당시 법 제정의 핵심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영유아와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당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초에는 전국적으로 공공보육시설 수가 200개에 불과했으나, 법 제정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1,000개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보육률도 점차 증가하였다. 또, 당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던 문제인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990년대 초 다양한 보육 정책을 추진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