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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배경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12월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 배경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적 활동 증가, 출산율 저하, 양육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한민국은 1990년대 초반으로 접어들면서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 아래 정부는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당시 보육의 질적 향상과 표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필요성도 커졌다. 통계에 따르면 1991년 당시 전국 영유아 보육시설은 약 300개소에 불과했으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약 20,000개 이상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보육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출산율은 1.5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특히 1991년에는 출산율이 1.2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양육 부담 증가와 직장 내에서의 육아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는 영유아의 권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