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영국 빈민법의 개요
영국의 빈민법은 16세기 이후 빈민 구제와 통제 목적으로 수차례 제정된 법률들을 의미하며, 이 법률들은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 간의 갈등을 반영한다. 초기 빈민법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1536년의 빈민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때부터 빈민 구제를 위해 구제금 지급과 구제소 설치가 시작되었다.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까지의 빈민법은 가난한 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책임을 부과하는 책임제와 구제 담당 기관을 설립하는데 집중하였다. 18세기에는 빈민구제의 체계적 강화를 위해 1700년대의 법령들이 잇따라 만들어졌으며, 당시 영국 인구는 약 500만 명이었으며, 빈민 수는 전체 인구의 약 10%에 달해 난민 및 도시 빈민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었다. 19세기들어 산업혁명으로 인해 빈민 문제가 더욱 확산되면서 영국 정부는 빈민 구제 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다루기 시작하였다. 1834년의 유명한 `빈민법 개정법`(Poor Law Amendment Act)은 구제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구제받는 이들은 `작은 구제소(poorhouse)`에 수용되어 강제노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강압적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184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