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1. 서론

근대 예산제도는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로서, 현대 국가의 재정 관리 시스템 발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영국과 미국은 각각의 역사적 상황과 정치적 특성에 따라 근대 예산제도 발전의 배경과 목적이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 영국은 19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공공 서비스의 확대로 중앙집권적 재정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다양한 법률과 제도적 개혁이 실시되었다. 특히 1866년 공공부채법과 1888년 정부 회계법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역시 독립 전쟁 이후 재정적 불안정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권력 분배 문제로 인해 근대적 예산제도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세기 들어 세금수입과 지출 통제의 강화로 체계적 예산제도를 확립하기 시작했다. 1921년의 설계와 함께 연방 예산법이 제정되어 예산의 기획, 승인, 집행, 평가 단계가 체계화되었다. 이들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공공 자원 분배와 정책 목표 성취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는 데 있다. 영국은 공공부채 감축과 재정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했으며, 통계 자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