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껏 가정 안에서 연로한 어르신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증가, 핵가족화, 산업화, 수명연장 등 다양한 변화로 인해 노인부양은 더이상 가정 안의 가족들의 몫이 아닌 공공 및 민간차원에서 그 부양의 몫~

1. 서론

과거에는 가정 내에서 연로한 어르신을 돌보는 일이 자연스러운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되었으며, 많은 가정이 노인 부양을 가족 중심으로 해결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급변하는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노인 부양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는 가정 내 돌봄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으며, 산업화와 도시화는 가족 간 거리두기를 심화시켜 연로한 부모를 자연스럽게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점차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가구의 62%가 독거하거나 부부만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돌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또한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통계청 2022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남자 83.3세, 여자 89.5세로 각각 전년 대비 0.2년, 0.3년 증가하였다), 노인 부양 책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가족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핵가족화를 촉진하며, 과거 4인 이상의 가족구성에서 1인 가구와 2인 가족이 늘어나면서 전통적 부양체계의 변화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