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돌봄 노동의 주체로 간주하는 정책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나고 (1)

1. 서론

여성을 돌봄 노동의 주체로 간주하는 정책은 현대 사회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은 가사와 육아, 노인 돌봄 등 여성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역할’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길 기대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비효율성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사·돌봄 노동의 70% 이상이 여성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은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여성이 돌봄 노동에 전념하는 시간은 평균 5시간 이상 증가하는데, 이는 교육, 취업, 여가 등 다른 생활 분야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OECD 데이터를 보면,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은 비돌봄 노동에 비해 심리적 스트레스 및 신체적 건강 저하 비율이 30% 이상 높게 나타난다. 정책이 여성 중심으로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는 성별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며,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한 분담을 저해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