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돌봄 노동의 주체로 간주하는 정책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1. 서론

여성을 돌봄 노동의 주체로 간주하는 정책은 가정 내 역할 분담의 불균형과 사회적 책임의 전가를 초래하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가사와 육아, 노인 돌봄 등 가정 내 돌봄 노동의 주된 담당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제적 자립이 저해되고 있다. 한국 노동패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여성의 가사 책임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21분으로 남성의 1시간 23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와 같은 돌봄 노동의 주체로 여성을 한정하는 정책은 여성에게만 돌봄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가족 내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킨다. 또한, 돌봄 강요로 인해 여성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202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육아와 가사로 인한 여성의 우울증 발병률은 26.7%에 달한다. 더불어, 정책이 여성 중심으로 설계됨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돌봄 인력 부족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돌봄 인력의 65%가 여성인 상황에서, 돌봄 노동이 사회적 책임이 아닌 개인적 책임으로 치부되어 정부의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