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돌봄 노동의 주체로 간주하는 정책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1)

1. 서론

여성을 돌봄 노동의 주체로 간주하는 정책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우선, 이러한 정책은 성별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 성 평등 실현에 장애물이 된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70% 이상이 가사와 돌봄 노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력단절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55.4%로, 남성(75.2%)보다 훨씬 낮으며, 이는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은 양성평등을 지향하기보다는 여성에게 가사와 돌봄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킨다. 특히, 출산과 육아 후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60%에 불과하며, 이는 여성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돌봄 노동을 성별 역할로 묶어 놓음으로써 남성의 책임감이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배제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여성의 역할 분담을 정상화하는 대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독립적인 삶을 제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