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미친 영향과 제정과정, 배경, 종류22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 개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이하 CEDAW)은 유엔이 1979년 채택한 국제 협약으로, 전 세계 모든 여성에게 차별 없이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협약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법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EDAW은 189개국이 가입한 국제 협약으로, 이행 여부에 따라 각국은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행상황을 유엔에 보고한다. 우리나라는 1983년 CEDAW에 가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성 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성별 차별 금지, 평등권 보장, 차별 실태의 조사와 개선 위한 조치 의무,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구제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협약 이후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직장 내 성차별이 법적 금지 대상이 되었으며, 차별적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6.1%로, 1990년(41.3%)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직장 내 유리천장과 임금 격차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크다. 2xxx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