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유형을 구분하는 두 기준인 탈 상품화와 계층화를 간단히 설명하고,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복지국가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

1. 에스핑엔더슨 복지국가 유형 이론 개요

에스핑엔더슨은 복지국가의 유행을 분석하기 위해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인 탈 상품화와 계층화 개념을 제시하였다. 탈 상품화는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노동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높일수록 탈 상품화 수준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인 공공 복지 정책과 강한 노동자 보호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이 실직이나 저임금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노동시장에의 종속도가 낮아 탈 상품화가 높다. 반면, 미국과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은 민간 부문 위주의 복지제도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중시하여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더욱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탈 상품화 수준이 낮다.

계층화는 복지 정책이 사회 계층 간 불평등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계층화 정책이 강할수록 사회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정책은 계층 간 이동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는 높은 세금 부과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