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서론
복지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에스핑에더슨은 복지국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근로국가적 복지국가, 포퓰리즘적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국가이다. 이 중에서 한국은 근로국가적 복지국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는 한국의 복지제도가 근로자 중심적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개발과 고용을 중심으로 한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 주로 고용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2023년 기준)를 돌파하는 등 경제성장에 힘입어 확대되었는데 2022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3.76백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45%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복지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이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거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보편적 복지와는 차별적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가족 중심의 복지체계가 강했으며, 이는 국가 주도의 복지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