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등의 문제로

1. 서론

최근 몇 년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약 9만 5천개에 이르며, 요양시설도 약 2만 5천개를 넘어섰다. 이러한 기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확충되고 있지만, 동시에 안전 관리의 미비로 인한 여러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미숙한 시설 안전점검, 교사 안면인식 미비, 장난감·가구의 내구성 문제 등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2021년 한 해 동안 어린이집 안전 사고는 약 300건 이상 보고된 바 있다. 요양시설에서는 낙상, 의료사고, 방역 부실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2020년에는 전체 사고 건수의 45%가 낙상 사고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사고들은 피해자의 신체적 위험은 물론 심리적 충격과 신뢰 저하를 초래하며, 기관 운영 및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시설 내부 안전 기준 미준수, 인력 양성과 안전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 문제는 사회서비스기관의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