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아동학대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CCTV설치가 법적으로 공고해졌음에도

1. 서론

아동학대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연평균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2년 한 해에만 10만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특히, 아동학대의 형태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방임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피해 아동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약 3만 5000명에 달했고, 이 중 70% 이상이 학교 또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가정 환경의 빈곤, 부모의 무지, 정신건강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일부는 아동학대 사건의 은폐와 신고 지연으로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침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건은 반복되고 있으며, 감시체계의 허점과 신고 체계의 미비가 문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202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CCTV를 설치한 가정에서도 학대 신고 건수는 절반 이상이 발생했고, 일부 연구에서는 CCTV가 학대 예방 효과보다 신고를 유도하는 역할만을 할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