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중 결재문서의 비공개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원인을 실무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정보공개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

1. 서론

서울시 정보공개정책은 시민과의 소통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결재문서의 비공개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 서울시의 결재문서 공개 비율은 75%였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62%로 감소하며, 13%p나 낮아진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정부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현상은 일부 행정 실무자들이 정보공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공개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무자들이 비공개를 선택하는 이유는 주로 내부 정보 보호, 민감한 정책 결정사항 노출 우려, 법적 검토 미비 등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22년 서울시 행정자료 요청에서 비공개로 처리된 건수는 전체 요청 건수의 23%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내부 판단에 따른 비공개였다. 또한, 비공개문서의 비중이 전체 결재문서의 30% 이상인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 간의 차이도 있으며, 이는 일관성 없는 기준과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