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아동학대는 사회적 문제와 안전 문제를 동시에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매년 많은 아동들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12,000건으로 전년도 대비 15% 증가했으며, 이 중 실제 학대가 확인된 사례는 약 7,000건에 달한다. 특히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성적 학대와 방임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고의 증가가 곧 학대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 체계의 개선과 인식 제고에 따른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신고 접수와 공공기관의 감시 강화로 인해 신고 건수가 늘었지만, 여전히 미신고 아동의 존재도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한 사례로, 2023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은 부모의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아이가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을 받았으며, 해당 사건은 경찰과 복지 당국의 연속 조사 후 계약적 방임 및 신체학대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아동이 직면하는 위험이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