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성폭력, 쓰레기가 가득찬 집에서 아이를 방임하는 등 갈수록 아동범죄가 많아지고 죄질이 나빠지는 상황이

1. 아동범죄 현황

우리나라 아동범죄의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아동관련 범죄 건수는 약 4만 건을 넘어섰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와 성폭력 사건은 전체 아동범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9만 건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에서 실제 학대 혐의로 판단된 사건은 절반 이상인 5만 건에 달한다. 또, 아동 성폭력은 매년 평균 3% 이상 증가하여,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2000건 이상 증가한 숭이다. 현실적으로 확인된 아동 성폭력 사건은 일부만 신고되며, 신고된 사건도 피의자의 친인척이거나 교사, 보호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방임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아동 방임 신고는 1만 200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집에서 쓰레기 더미가 넘쳐나거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의 깊게 아이를 돌보지 않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은 대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대다수는 정신적·신체적 학대, 방임 등에 시달리고 있다. 법원 판결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