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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종료아동의 개념과 현황
보호종료아동이란 만 18세가 되거나 일정 연령이 지난 후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의미한다. 이들은 부모의 부재,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양육환경에서 벗어나 더 이상 보호조치의 대상이 아니게 되면서 성인으로서 사회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인으로의 독립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은 전국적으로 약 3,000명에 이르며 이 중 약 85%는 초기에 독립 후 취업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특히 18세 이후 3년 내에 약 40%가 다시 금융상 어려움에 빠지거나 사회적 접촉이 끊기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사회화 실패에 따른 자립률이 낮아지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기본적으로 일생 동안 의료,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한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55%는 독립 이후 2년 이내에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60% 이상이 금융적 지원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서적 지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