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아동복지 분야에서 복지 정책은 크게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선별적 복지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에 한정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보편적 복지는 모든 대상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선별적 복지는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선정 기준의 엄격성에 기반하여, 소외 계층이나 취약계층의 복지권 강화를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 사례로,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결속과 평등을 촉진하는 데 장점이 있으며,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접근법은 비용 문제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 아동복지 정책의 실태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만 18세 이하 아동의 약 20%가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며, 이 중 약 70%는 저소득 가정에 속한다(한국아동권리협약, 2023). 이는 선별적 복지의 한계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