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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의 제정 배경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제정 배경에는 20세기 초반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정 해체와 저소득층 아동의 안전, 복지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있다.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력으로서 아동이 착취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아동 학대와 방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아동 관련 법률과 정책이 각기 따로 존재하던 가운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연평균 800건에서 1,000건 수준에 머무르던 것이 1990년대에 들어서는 연평균 2,000건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아동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신고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당시 인구조사 결과 6세 이하 아동 가운데 10% 이상인 약 150만 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받았고, 많은 아동이 학교를 중퇴하거나 거리에서 방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