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최근 2년간 아동학대 발생현황을 분석해보면,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실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두 해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각각 8,200건과 8,50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4%의 증가율이다. 특히 집단 내 또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각각 40%, 정서적 학대 30%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2022년 한 학부모가 자녀를 폭행하여 병원에 입원시킨 사건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으며, 그 사건 이후에도 가정 내 폭력과 방임 문제는 여전하다.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다각적이다. 먼저, 신고와 대응 체계의 미비로 인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피신고자의 처벌이 미약하여 학대 행동이 반복되는 현실이 있다. 둘째, 사회적 인식의 낮음과 가부장적 문화, 가정 내 문제 숨기기 풍토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든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학대 발생률을 높이기도 한다. 또한, 아동학대 이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재범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