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발

1. 서론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존재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건수는 약 3,200건으로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으며, 실제 검찰 송치 건수 역시 2,400건에 달한다. 이 중 성적 희롱, 성적 촬영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의 80% 이상은 13세 이하의 아동이다.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은 범죄 재범률에서도 드러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률은 20% 이상으로 나타나, 한 번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특히, 온라인 공간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는 10대와 20대 초반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성보호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시행되고 있지만, 범죄자 재범을 완전히 막기에는 미비한 점이 존재한다. 범죄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