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다중이용밀집시설의 영업제한

1. 서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야기하였다. 특히 한국은 2020년 초부터 급속한 확산세를 보여 여러 방역 조치를 강구해 왔으며, 그중에서도 다중이용밀집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은 핵심 전략 중 하나이다. 다중이용밀집시설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찾는 장소로 영화관, 학원, 노래방, 인터넷 PC방, 학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시설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20년 2월 29일 2명 발생 이후, 2021년 1월 기준으로 하루 평균 600명 이상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강화와 함께, 다중이용밀집시설의 영업제한 조치를 강행하였다. 영업제한 조치는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받으며, 실제 2020년 4차 유행 시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감염자 수가 20% 이상 급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경제적 타격 역시 크다고 평가되며, 특히 창업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