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개념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와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현대의 사회사상으로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과 기업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 정체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상했으며, 시장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규제와 공공서비스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이러한 사상은 민영화, 자유무역, 규제완화, 재산권 보호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핵심 개념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자연스러운 힘을 믿으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1980년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영국은 1980년대 초 민영화 정책을 통해 영전철(영국철도)을 민영화하여 1994년까지 총 7개 국영기업을 매각하였다. 이로 인한 민영화 금액은 약 150억 파운드로 집계되며, 공공부문 매각 후 정부의 비용 부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