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경제사상으로서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이 사상은 자유시장 원리에 근거하며, 정부의 규제, 복지 지출, 공공부문 개입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자유무역, 민영화, 규제완화, 금융시장 자유화가 있으며, 이는 글로벌화와 함께 확산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1981-1989)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1979-1990)는 이러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실시하여 법인세를 연방 정부 기준 46%에서 1986년 34%로 인하하였으며, 영국에서는 국영기업 영국석유공사(BOC)와 같은 정부 소유 기업을 민영화하였다. 이런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데 기여했으나, 동시에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안전망의 약화를 야기했다. 1990년대 이후, 세계은행과 IMF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을 정착시켜 개발도상국에도 광범위하게 적용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