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

1. 서론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고찰 대상이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급속히 확산된 경제철학으로, 시장의 자유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흐름이다. 이 사상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가레트 대처 영국 총리 시대에 전면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약 20% 이상 감축되었고, 영국의 NHS(국가보건서비스) 예산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삭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며 성장 동력을 높인다는 주장과 함께, 소득 불평등 확대와 사회적 안전망 붕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OECD 데이터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의 빈곤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0년 기준 미국 내 빈곤율은 약 11.4%, 영국은 22%에 달한다. 복지국가의 후퇴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무상복지 축소, 공공서비스 민영화, 사회 안전망 축소로 나타나며, 이러한 과정은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