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14)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정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는 이념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걸쳐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재편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 성장과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념은 규제 완화, 민영화, 공기업의 시장 개방, 복지 축소를 통해 기존의 정부 주도적 복지 정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금융 시장의 규제를 대폭 풀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업계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1980년대 미국의 금융개혁법인 『리먼버니먼 법』(DFA, 1980년)이 그것으로, 금융의 자유화를 촉진시켰다. 또한 영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소득세율이 최고 83%에서 60%대로 낮아졌으며, 이것은 부유층의 세 부담 경감을 통해 자본 축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글로벌 finansial crisis(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