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11)

1. 신자유주의 개념과 등장 배경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제사상으로, 20세기 후반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 사상은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이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며,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세계적 경제위기와 함께 등장했으며, 특히 1973년 석유파동과 동시에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서 기존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 한계에 봉착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정책으로 채택되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는 레이건 행정부의 `Reaganomics` 정책, 영국에서는 대처 정부의 자유시장 개혁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후 신자유주의는 글로벌 차원에서도 확산되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제로 강요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공공서비스 민영화, 노동 유연화, 규제 완화 등을 수반하였으며, 예를 들어 1980년대 영국의 NHS 영국 국립보건서비스 민영화 추진, 칠레의 샌티아고 대중교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