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제사상으로, 주로 20세기 후반에 등장하였다. 1970년대의 경제 위기와 인플레이션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에서 벗어나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일어났다.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대표적 사례이며, 이들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이념을 반영한다. 신자유주의의 기원은 18세기 후반의 자유방임주의 사상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에 뿌리를 둔다.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 학자들이 시장의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정립하였다. 미국에서는 1980년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기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화되었으며,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영국에서는 1979년 대처 총리의 집권 이후 철저한 시장주의 정책이 도입되었고, 금융시장 규제 완화와 공기업 민영화가 가속화되었다. 통계적으로 1980년대 미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3.5%였으며, 인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