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사회 청년실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사회복지정책 특히

1. 서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경제 정책을 주도하며 시장의 자유와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한국 역시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점차 채택하며 공공부문 축소,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촉진을 목표로 했지만 동시에 청년실업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실제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2022년 기준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1%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공공 일자리 창출이 위축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 부문의 축소,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따른 비정규직 확대와 직업 안정성 저하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이후 비정규직 비율은 약 30%에서 2023년에는 40%를 돌파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취업난과 높은 실업률은 사회 전반에 불안정을 가져오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변화해왔으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보다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