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 청년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복지 정책 관점에서 논하시오.

1. 서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197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으며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민간 부문의 역할 증대를 주장한다. 이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이 경제와 사회 전반을 주도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재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평등과 복지보다는 효율성과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자본중심적 사고방식을 확산시키며, 사회 안전망의 축소를 야기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만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은 7.5%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전체 실업률(3.9%)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추진됨에 따라 공공 일자리 창출은 제한적이고, 민간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져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명목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 안정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 정책 측면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