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공공행정 모델에서 벗어나 시장지향적이고 성과중심적인 행정을 추구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등장하였다.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기업들이 갖는 경영기법과 시장 경쟁 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목표관리, 성과측정, 경쟁촉진, 고객중심주의 등의 개념을 핵심으로 한다. 목표관리는 정부 기관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평가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성과측정은 공공서비스의 질과 양을 수치화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이다. 경쟁촉진은 민간업체와 공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여 비용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며, 고객중심주의는 시민을 최우선 고객으로 삼아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신공공관리론 도입 이후 1990년대 공공부문 개혁은 민간기업의 성과평가 지표를 차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국제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미국의 지방정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