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 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

1. 신자유주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조하는 경제이론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주류 경제학과 정치권에서 널리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케인즈주의적 정부 주도 성장모델이 국내외 경제적 불황과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개념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기반은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 자유방임주의 이론가들의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정부의 규제와 복지 지출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1980년 마거릿 대처의 영국, 로널드 레이건의 미국 대통령 시절에는 대대적인 시장 개혁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민영화, 금융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을 통해 나타났다. 한편,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신자유주의는 글로벌 차원에서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특히 정부 지출의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성 증가, 공공부문 민영화로 드러났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들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