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신뢰보호원칙의 개념

신뢰보호원칙은 행정법상 중요한 기본 원리 중 하나로서, 행정청이 일단 국민에게 한 결과나 행동에 대해 신뢰를 하도록 보호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공식적 행정처분이나 공지, 약속 등에 의해 기대를 갖게 된 신뢰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이 일정한 처분이나 정책을 발표한 후, 그에 대한 변경이나 취소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는데, 신뢰보호원칙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기대를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로 조성된 공원 조성계획이 수년간 지속되어 지역민들이 이를 신뢰하고 거주 및 상업 활동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갑자기 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 및 생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일단 확정된 행정처분이나 정책, 공지로 인해 국민이 일정한 기대를 형성했을 경우,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무효화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통계자료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