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이 우리사회에서 어느 정도 적실성을 지니고, 향 후 확산될 가능성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과 배경

신공공관리론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공공행정의 패러다임으로,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공공분야에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접근법이다. 기존의 전통적 공공행정이 관료주의적 체제와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에 비하여,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원리와 경쟁, 성과중심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영국의 마가렛 대처 정부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 본격화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의 배경은 세계적 금융위기와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며, 1970~1980년대에는 `버블 경제`와 함께 공공부문의 효율성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였다. 즉, 전통적 공공행정이 과도한 규제와 관료주의로 인해 행정 비용이 상승하고,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자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980년대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영국에서는 NHS(국가보건서비스)에서 경쟁 도입으로 인해 병원 간 성과평가와 경영효율이 향상되어 국민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