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자료에 제시된 `정책평가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평가하시오

1.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장을 제공하는 공적 보험제도로서 1977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득 연령 직업 등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보험료, 정부지원금, 기타 수입으로 구분되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 납부한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현재 7.09%)을 보험료로 납부하며, 고용주도 반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총 가입자는 약 5,25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인 5,200만 명을 넘으며, 국민의 98% 이상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건강보험의 특징은 급여 수준과 범위의 확대이며, 1980년대 이후부터 노인장애인희귀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3년 이후 보험 급여 항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에는 약 1,200여 개의 의료서비스와 약 12,000여 개의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은 병원 이용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