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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COTERMS의 정의

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국제무역에서 물품의 인도 및 비용 부담, 위험 이전 등에 관한 표준 계약조건을 정의하는 용어이다.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의해 처음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되어 2020년 버전인 INCOTERMS 2020이 가장 최신이다. INCOTERMS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무역 규칙으로서, 수출입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준 하에 거래 조건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특히, 거래의 원활한 진행과 분쟁 방지에 크게 기여하며, 무역 관련 법적 분쟁의 빈도를 약 15%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INCOTERMS는 상품의 인도장소, 소유권 이전 시점, 비용 부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여, 국제거래 시 서로 다른 법적 체계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FOB(FREE ON BOARD) 조건에서는 선적지까지 판매자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선적 후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됨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해운 통계에서 전체 수출입 거래에서 약 60% 이상이 FOB 조건으로 체결될 정도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규칙이다. 또 한 가지인 CIF(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