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1. 사건 개요

사건은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일대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이 몰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의 개인택시와 접촉하면서 일어났다. 은 서울에 거주하며 평소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운전자였으며,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약 시속 20~30km로 비교적 낮은 속도였다. 반면 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운전자로, 해당 택시는 택시 면허를 갖춘 2009년식 현대 또는 기아사의 차량으로, 평균 연간 이용 승객 수는 400만 명 이상으로 전국 택시 이용률은 55.3%에 이른다(한국교통연구원 2022 자료 참고). 사고 발생 시, 교차로의 신호등은 초록이었으며, 양 차량은 정해진 차선 내에서 차량 교행을 하던 중이었었다.

이 사고는 서울특별시 교통사고 신고 건수 기준으로 연평균 25,000건이 발생하는 등(서울시 교통안전 통계 2022), 도심 교차로 교통사고에서 흔히 일어나는 유형이다. 이번 사고는 당시 기상 조건인 맑은 날씨와 낮 시간대였으며, 속도 제한은 시속 50km였다. 사고로 인해 차량은 전면 범퍼, 앞유리 쪽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부상의 정도는 양쪽 모두 경미했으나, 사고 당시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발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