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서론

세출예산 결정방식은 공공부문에서 재정운영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이 중에서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은 가장 널리 알려지고 영향력 있는 두 가지 방식을 대표한다. 점증모형은 과거의 예산안을 기준으로 소폭 또는 큰 폭으로 증감시키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안정성을 유지하며 예산을 결정하는데 유리하다. 미국의 연방정부에서는 1960년대 이후로 이러한 방식이 주로 채택돼 왔으며, 2xxx년 기준으로 미국의 연방정부 세출예산의 70% 이상이 전년도 예산에 근거한 점증적 증감에 따라 편성됐다. 반면에 합리모형은 자료와 분석을 바탕으로 목표와 우선순위에 맞춘 합리적인 결정 과정을 중시하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경우 환경·에너지·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정책 목표에 맞춰 실증적 데이터와 평가를 통해 예산 배분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은 각각의 특성과 한계점이 존재한다. 점증모형은 현실적이고 빠른 결정이 가능하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낡은 예산 구조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