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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경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이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경은 의료현실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전체 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5%로 OECD 평균(18%)에 근접했으며, 앞으로 2030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의료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의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심각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약 2.4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에 비해 상대적 열악함이 드러난다. 특히 농촌과 도서 지역 등 의료 사각지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의사 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지방 의료기관들은 의사 충원 문제로 인해 병상 가동률이 낮거나 의료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병원계와 정책 부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