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

1. 저출산과 인구감소 현상의 현황

우리 사회는 최근 수년간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감소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2022년 대한민국의 총 출생아수는 약 2구 4천8백여 명으로,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수치이다. 출생률(합계출산율)은 0.81로, 인구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수인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 인구는 약 5160만 명에서 2022년에는 약 5120만 명으로 줄었다. 특히 20~39세 여성의 출생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20대 여성의 출생률은 4.7명에 그치며 일부 지역에서는 3명대까지 낮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결혼률 또한 낮아지고 있어 출산율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늘면서 출산 가구 수가 감소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도시화와 함께 높은 주거비, 취업 및 안정적인 소득 부족, 육아와 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육아 비용은 1인당 약 1억 2천만 원이 넘으며, 이는 국민들의 출산 결정에 큰 장애물이 된다. 인구의 자연감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