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현대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는 더 이상 일시적이거나 부차적인 고용형태가 아닌 주요한 인력 운용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있으며,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되는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고용 형태는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제고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동시에 고용불안정과 처우격차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는 2023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36% 수준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치이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생산량 변동에 따른 인력 조정 필요성으로 인해 비정규직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계절적 수요 변화와 비용절감 목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사회통합 저해와 소득불평등 심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
비정규직 인력 활용의 부작용으로는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삶의 질 저하, 정규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