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성각본(성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복지정책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복지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이지만, 많은 경우 성별에 따른 역할 기대와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오히려 성평등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의 돌봄 지원 정책이 출산과 육아에 중점을 두면서 전통적 여성 역할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여성은 전체 가구주의 15.3%를 차지하며 주로 보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현실은 복지정책이 남성 중심 또는 가부장적 관념을 강화하며, 결과적으로 성별 고착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또한, 복지 혜택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적게 배분되거나, 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지원으로 인해 성별에 따른 역할이 재생산되고 있다. 예컨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무급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이며, 이는 남성에 비해 1시간 이상 많은 수치이다. 이처럼, 복지정책이 성별 기반의 역할 기대를 강화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의 고착화를 지속…